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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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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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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예정 발표 ▶ 최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에 대하여 반독점소위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번 회기 중 이루어질 예정 2. [미국] FTC, 특허제도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 ▶ 특허법상 특허공지(patent notice)제도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혁신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를 강조 3. [중국] NDRC와 SAIC의 반독점법 관련규정 비교 ▶ 반독점법과 두 기관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비교 4. [중국] 발전개혁위, 소금판매업자 가격법 위반행위 처벌 ▶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소금판매가격을 편승인상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서민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안정 의지를 확인 5. [칠레] 경쟁당국 조사협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논란 가속화 6. [브라질] Furlan, 브라질 경쟁당국(CADE) 위원장으로 내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