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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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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제도 개혁방안 발표 - 영국 정부는 소송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까지 배상범위가 확대되는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적집행 강화 방안 발표 2.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이라 판시 - 슬로바키아 은행 3사가 면허없는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합의한 사건에 대해 경쟁의 방해, 제한,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효과에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결정 3. [EU] EU 집행위원회, 구글 관련 FTC와 상반된 결론 도달 - 미 FTC는 구글에 대해 만장일치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반해, EU 집행위는 반독점 혐의를 암시함에 따라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 기조 유지 4. [미국] 역지불합의 주요 쟁송에서 FTC 입장과 법원 판시 동향 - 역지불합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해 온 미 연방법원이 최근 FTC의 판단기준을 채택하여 위법가능성을 시사하였기에 그간 법원과 FTC 논리 추이를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