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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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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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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FTC, 온라인 광고물 게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FTC는 온라인에서 게시되는 광고의 요건을 규정한 Dot Com Disclosures를 개정 2. [미국] 연방지방법원, 애플의 e북 가격담합 유죄 판결 ▶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e북 가격인상을 위해 대형 출판사들과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고의성, 적극가담 인정 3. [미국] FTC, 구글의 특허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명령 확정 ▶ FTC는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시 취득한 모바일 핵심 특허의 남용행위에 대한 동의명령 확정 4. [EU] DG COMP,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최초 행정 제재 ▶ EU 경쟁총국은 Lundbeck 등 제약회사들의 역지불 합의를 통한 복제약 출시 지연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 5. [EU] DG COMP, 카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 ▶ EU 경쟁총국은 카드 발급은행과 전표 매입은행간 정산수수료 상한을 신용카드 0.3&37, 체크카드 0.2&37로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