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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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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U] EU 경쟁총국의 삼성전자 표준특허 사건 관련 동향 ▶ EU 경쟁총국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표준턱허 남용 혐의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 2. [EU] EU 경쟁총국, 그리스 에게항공의 올림픽항공 합병 승인 ▶ EU 경쟁총국은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던 에게항공과 올림픽항공간 합병재신고에 대해 승인 결정 3. [미국] 미 법무부, 일본 자동차 부품 담합 제재 ▶ 일본의 9개 자동차부품업체와 2명의 임원은 미 법무부 반독점국에 자동차부품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7억4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 4. [미국] FTC 상임위원, 표준특허 관련 소수의견 발표 ▶ 조슈아 라이트 FTC 상임위원은 표준필수특허 침해시 임시 중지명령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 경쟁당국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견해를 발표 5. [기타] 스페인과 영국의 경쟁당국 조직개편 동향 ▶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경쟁당국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