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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정책 및 법집행동향(2013년 2월)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등록 : 2016-03-22 조회수 : 1122
첨부파일
목 차 Ⅰ. 주요 심결례 1.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케이씨티 및 인젠트의 금융단말기 입찰담합 건 3. 2개 지리정보사업자의 국방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입찰담합 건 Ⅱ. 해외동향 1. EU 최고재판소, 무면허 사업자 배제를 위한 합의도 위법담합 판시 2. 미국 FTC, 역지불합의 현황 조사 결과 및 관련 쟁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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