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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전자거래팀 등록 : 2009-08-07 조회수 : 6170
기간	2009-08-07 ~ 2009-08-26
공고문	전상법개정입법예고문(2009.8.3).hwp (hwp, 15.0KB) 문서뷰어
공고안	전상법개정 법률조문(2009.8.3.).hwp (hwp, 86.5KB) 문서뷰어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전상법 개정 09.8.10. 수정안 최종).hwp (hwp, 147.5KB) 문서뷰어
첨부파일	전상법개정입법예고문(2009.8.3).hwp (hwp, 15.0KB) 문서뷰어 전상법개정 법률조문(2009.8.3.).hwp (hwp, 86.5KB) 문서뷰어 규제영향분석서(전상법 개정 09.8.10. 수정안 최종).hwp (hwp, 147.5KB) 문서뷰어 전체 압축 파일 받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과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