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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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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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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2-03-22 ~ 2012-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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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공고안 | |||
| 규제영향분석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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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2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2-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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