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
인기검색어
일간 인기검색어
주간 인기검색어
월간 인기검색어
-
최근검색어
소식·뉴스
보도자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 첨부파일 |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