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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주요사건
| 제목 | [EU]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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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등록일 | 2020-11-25 | |
| 공정위 | 유럽연합 | ||
| 20180906 | |||
| 한국어 | |||
| 주요사건 > 심결문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0면 | |||
| 원문 | |||
| 번역문 | |||
| 요약문 | |||
| 기타1 | |||
| 기타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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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인 총 43.4억 유로(약 5.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함(’18.7월) ①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게 구글앱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구글 검색앱 및 브라우저앱 선탑재 요구, ②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에게 구글검색앱만을 선탑재 하는 조건으로 금전 제공, ③ 모바일 제조사들과 구글이 승인하지 않는 경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모바일 기기 제조ㆍ판매 금지 계약 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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