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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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경쟁법/제도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해외경쟁정책,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19
원제	Unfair contract terms bulletin 19
저자		등록일	2003-03-31
발행기관	영국공정거래청	국가·국제기구	유럽연합
발행일자	20020801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영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행위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산업분류
원문 url	http://www.oft.gov.uk/NR/rdonlyres/eg6sdvdcu4rdej32n5rqvmkhshpbnareaeudfubyo4lqze5gvsitevpuvfpgdbcmuie3yupbslvq53de55odwitmcke/oft395.pdf	원문 면수	66면
원문	004651_01.pdf (pdf, 221.7KB) 문서뷰어
번역문	004651_02.hwp (hwp, 29.3KB) 문서뷰어
요약문
기타1
기타2
첨부파일
영국공정거래청이 버클리 스위팅햄 인터내셔널(Berkeley Sweetingham International)사와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British Telecommunications : BT)사의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소비자가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안되고, 오히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