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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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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신의 대가 : 독금법개정의 경제분석(續)
원제	“裏切り”の對價：獨禁法改正の經濟分析（續)
저자	간노 마모루(菅野守)	등록일	2004-09-30
발행기관	JMR생활총합연구소	국가·국제기구	일본
발행일자	20040318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일본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기타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원문 url	http://www.jmrlsi.co.jp/menu/keizai/2004/2004_04_2.html	원문 면수	9면
원문
번역문	000247_02.hwp (hwp, 210.0KB) 문서뷰어
요약문
기타1
기타2
첨부파일
본 저널은 일본 JMR생활총합연구소의 간노 마모루(菅野守) 부주임연구원이 지난 독금법개정이 경제분석(正)에 이어 독금법개정에 대해 미시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 지난번 배신의 대가(正)에서는 독금법 개정과 관련해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데 반해, 이번에는 표준적인 미시경제학의 분석틀을 이용해 카르텔과 담합을 포함한 모든 경쟁제한행위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