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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정책동향
| 제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호 | ||
|---|---|---|---|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7호 | |||
| 저자 | 등록일 | 2009-09-21 | |
| 공정위 | 기타 | ||
| 20090309 | |||
| 독일어 | |||
| 정책/동향 > 해외파견관 | 기타 | ||
| 기타 | |||
| 0면 | |||
| 원문 | |||
| 번역문 | |||
| 요약문 | |||
| 기타1 | |||
| 기타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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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오바마 대통령, 새 연방거래위원장으로 Jon Leibowitz FTC위원 지명 2. [미국] FTC, 특허제약사와 복제약품사간 복제약 시장진입연기 공모행위 기소 ㅇ 특허제약사가 복제약품사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역지불 행위는 독점이익을 배분하는 담합으로서 FTC법 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 3. [미국] DOJ, CRT 가격획정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대만 청화사 전임CEO 기소 ㅇ 1997~2003년까지 CRT (CDT 및 CPT) 가격획정·생산량축소·시장점유율 배분 등을 타 경쟁업체와 공모한 혐의 4. [미국] FTC, 미 최대 약국체인인 CVS의 부당광고에 동의명령으로 제재 ㅇ 고객건강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도 정보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환자 및 직원 개인신상정보를 공개적인 장소에 투기 5. [미국] FTC, 2008년도 소비자불만신고접수 상위 20개 유형 순위 발표 6. [EU] 「Car Blcok Exemption」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ㅇ 2010년 5월 시행만료 예정인 「자동차 독점판매 유통구조 자유화를 위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목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