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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정책동향
| 제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1호 | ||
|---|---|---|---|
| 저자 | 등록일 | 2015-05-20 | |
| 미국 | |||
| 20150520 | |||
| 한국어 | |||
| 정책/동향 > 기타 | 카르텔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0면 | |||
| 원문 | |||
| 번역문 | |||
| 요약문 | |||
| 기타1 | |||
| 기타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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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01호 1. [미국] DOJ,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가격담합에 반독점법 최초 적용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은 Amazon Marketplace에서 경쟁업체와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가격, 매출정보 공유 및 판매가격 조작에 반독점법 적용 2. [미국] FTC, BMW의 자사 부품 및 서비스 이용 조건부 품질보증행위 제재 미국 FTC는 일부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향후 수리 시 자사 부품 및 딜러를 이용해야만 품질보증이 유효하다고 고지한 BMW에게 동의명령 결정 3. [EU] 집행위, 구글의 검색서비스 관련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인정 구글의 비교쇼핑사이트(Google Shopping)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인정하여 종전의 자진시정방안 합의절차를 파기하고 정식절차로 전환 4. [EU] 집행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 등에 대한 조사 게시 EU 집행위는 구글이 모바을 OS시장,앱,서비스 시장에서 반경쟁적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조사 착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