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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정책동향
| 제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17호 | ||
|---|---|---|---|
| 저자 | 등록일 | 2016-11-11 | |
| 공정거래위원회 | 기타 | ||
| 20161110 | |||
| 한국어 | |||
| 정책/동향 > 정책자료 | 기타 | ||
| 기타 | |||
| 0면 | |||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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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
| 기타1 | |||
| 기타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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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FTC, 특허관리전문회사(PAE)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 美 FTC는 특허관리전문회사(PAE)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2. [EU] Vestager 집행위원,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해 입장발표 ▶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DPS-BEUC 연석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빅데이터와 경쟁’에 대해 발표 3. [EU]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절차 개시 ▶ EU집행위는 매출액 기준 신고기준 변경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 4. [미국] DOJ,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임원개인 기소 등 법집행 강화 ▶ 조사방해로 기소되었던 관광버스회사 前 임원이 최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였고, 카르텔 조사를 방해한 일본자동차부품업체의 임원들이 형사기소 되는 등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임원 개인의 조사방해에 대해 강력히 제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