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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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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5호
저자 등록일 2017-02-23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20170221
한국어
정책/동향 > 정책자료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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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FTC, 퀄컴의 휴대폰 핵심부품시장 독점화 행위 법원에 제소 ▶ 미국 FTC는 퀄컴이 휴대폰 핵심부품시장에서 자사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2. [EU] 집행위, 기업결합심사 관련 페이스북의 허위자료 제출혐의 인정 ▶ EU 집행위는 ‘14.10월 기 승인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건 관련, 당시 페이스북이 집행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의 심사보고서를 페이스북에 송부 3. [독일] 연방카르텔청, 가구 제조업체의 재판가유지행위 제재 ▶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5개 가구 제조업체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총 4.4백만 유로(약 55억원)의 과징금 부과 4. [중국] NDRC의 행정독점 분야 법집행 동향 ▶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금지 관련 제도 및 최근 동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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