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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정책동향
| 제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7호 | ||
|---|---|---|---|
| 저자 | 등록일 | 2018-02-21 | |
| 공정거래위원회 | 기타 | ||
| 20180208 | |||
| 한국어 | |||
| 정책/동향 > 정책자료 | 기타 | ||
| 기타 | |||
| 0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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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 |||
| 기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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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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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송부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착취적 조건으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 2. [EU] 집행위, Lufthansa의 Air Berlin 자회사 인수 件 조건부 승인 ▶ EU집행위는 Lufthansa가 Air Berlin의 자회사(LGW)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Lufthansa의 시정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 3. [미국] 애플의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 관련 다수의 집단소송 제기 ▶ 애플사가 아이폰 운영체계(iOS)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배터리와 아이폰 성능을 연동시키는 기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 4. [미국]지방법원, 라면 담합관련 집단소송 정식재판 결정 ▶ 농심 및 오뚜기의 라면가격 담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피고측의 약식재판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재판을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