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
인기검색어
일간 인기검색어
주간 인기검색어
월간 인기검색어
-
최근검색어
해외경쟁정책
정책동향
| 제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7호 | ||
|---|---|---|---|
| 저자 | 등록일 | 2018-12-12 | |
| 공정거래위원회 | 기타 | ||
| 20181210 | |||
| 한국어 | |||
| 정책/동향 > 정책자료 | 기타 | ||
| 기타 | |||
| 0면 | |||
| 원문 | |||
| 번역문 | |||
| 요약문 | |||
| 기타1 | |||
| 기타2 | |||
| 첨부파일 |
|
||
| 1.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 ▶ 연방 대법원은 American Express와 신용카드 가맹점간의 부당한 계약조항이 문제된 사안에서 DOJ의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 2. [미국] FTC, “칵테일 주사 요법” 관련 첫 제재 발표 ▶ FTC는 A&O 社와 이의 소유주이자 경영자인 Aaron K. Roberts에 대해 정맥주사 요법 제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의 합의안 의결 3. [미국] DOJ,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 건 합의안 발표 ▶ DOJ는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에 참여한 3개 한국기업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총 236백만 달러(약 2,670억 원)의 형사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 4. [미국] DOJ, CVS의 Aetna 인수 건 조건부 승인 ▶ DOJ는 CVS Health Corporation의 Aetna Inc. 인수건 관련 일부 자산 매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