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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정책동향
| 제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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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등록일 | 2019-03-05 | |
| 공정거래위원회 | 기타 | ||
| 20190305 | |||
| 한국어 | |||
| 정책/동향 > 기타 | 기타 | ||
| 기타 | |||
| 0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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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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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제3자 웹사이트·모바일앱 등에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함 2. [EU] 집행위, Mastercard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 집행위는 Mastercard사의 소매업체가 낮은 수수료를 취급하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 게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570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3. [미국] DOJ, 무료 서비스에 대한 법집행 방침 발표 ▶ DOJ는 무료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침으로 기존의 경쟁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반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발표함 4. [미국] DOJ, AT&T INC.의 Time Warner 수직결합 件 최종 승인 ▶ 연방지방법원은 DOJ가 청구한 AT&T INC.의 Time Warner 인수금지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도 DOJ의 항소를 기각하고 DOJ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 기업결합은 최종 승인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