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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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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7호
저자 등록일 2019-10-16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20191015
한국어
정책/동향 > 정책자료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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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FTC/DOJ,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동의명령 등 위반 제재

 

 ▶ 미국 FTC와 DOJ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12년도 동의명령 위반 및 FTC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50억 달러의 민사벌금과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의판결 합의안을 발표함

 

2. [EU] 집행위, 퀄컴의 약탈적 가격설정 행위에 과징금 부과

 

 ▶ EU 집행위는 퀄컴이 3G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경쟁사인 아이세라를 퇴출시킬 의도로 약탈적 가격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2.4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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