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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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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0호
저자 등록일 2021-09-07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20210903
한국어
정책/동향 > 기타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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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Ⅰ. 개요(주요 내용)

Ⅱ. 미국 경쟁정책 및 입법 동향

  1.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보고서(’20.10월)

  2. 상원 ‘경쟁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21.2월)

  3. 하원 플랫폼 분야 5개 반독점법 제정안 발의(’21.6월)

   (1)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2) 플랫폼 경쟁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3)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4) 데이터 이동성ㆍ호환성 보장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5) 기업결합심사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4. 대통령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21.7월)

Ⅲ. EU 경쟁정책 및 입법 동향

  1. 디지털시장법안 발표(’20.12월)

  2. 디지털서비스법안 발표(’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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