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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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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업거래정책과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업거래정책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업거래정책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기업거래정책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기업거래정책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특약 심사지침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기업거래정책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기업거래정책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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