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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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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거래정책과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소비자거래정책과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비자거래정책과
약관심사지침 소비자거래정책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소비자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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