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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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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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특수거래정책과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거래정책과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거래정책과
고시·지침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특수거래정책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특수거래정책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특수거래정책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수거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