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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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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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거래정책과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거래정책과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특수거래정책과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특수거래정책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특수거래정책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특수거래정책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심판총괄담당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거래정책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특수거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