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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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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거래정책과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거래정책과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소비자거래정책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소비자거래정책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심판총괄담당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소비자거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