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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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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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대리점정책과
고시·지침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유통대리점정책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유통대리점정책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유통대리점정책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유통대리점정책과
	상품판매대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유통대리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