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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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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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지침 등의 행정규칙은 제 · 개정 사항이 반영되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근 제 · 개정 사항은 '소식·뉴스 > 행정규칙 제 · 개정 공지'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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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대리점정책과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대리점정책과
고시·지침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유통대리점정책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유통대리점정책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유통대리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