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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사례 목록 - 번호, 제목, 등록부서, 조회 정보 제공
번호 제목 등록부서 조회
7 부당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시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 1399
6 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할인권 제공 등의 법위반여부 907
5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에게 추심료를 높게 받는 경우 838
4 용역 등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265
3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지? 320
2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342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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