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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2-21 위원회 소식 . 2025-02-20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영문에디터)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31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영문에디터)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2-20
• 위원회소식 2025-02-20 위원회 소식 . 2025-02-19
• 보도자료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025-02-19 홍보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2-19 위원회 소식 . 2025-02-18
• 보도자료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025-02-18 홍보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2.17.)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 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 野 기사 관련 1. 보도내용(한국경제, ’25.2.17.) □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한국경제)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2. 설명내용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7 홍보담당관
• 보도자료 중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아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2025-02-17 홍보담당관
• 심의안건 제3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3회 제1소회의 및 제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2-17 심판총괄담당관
• 공지·공고 2025년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예비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에 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예비공고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70, pc420@korea.kr 2025-02-14 심판총괄담당관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영문에디터)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25호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영문에디터)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2월 13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2-13 국제협력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2.12.)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25.2.12.) □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서울경제),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 “짜맞추기 조사” 불만”(서울신문),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 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한국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5-02-12 국제카르텔조사과
• 심의안건 제2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2회 제1소회의 및 제4회 제2소회의입니다. 2025-02-1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4회 전원회의 의안 제4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2025-02-10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12.25.)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5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