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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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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0회 제3소회의 의안 제10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18 심판총괄담당관
- 보도자료 여성청결제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여성질환(질염과 방광염 등)을 예방하고 여성건강을 유지해주는 여성청결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2025-03-18 소비자안전교육과
- 보도자료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이하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계약’)｣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이하 ‘출판계약’)｣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2025-03-18 약관특수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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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여성청결제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여성질환(질염과 방광염 등)을 예방하고 여성건강을 유지해주는 여성청결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2025-03-18 소비자안전교육과
- 보도자료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이하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이하 ‘강의계약’)｣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이하 ‘출판계약’)｣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2025-03-18 약관특수거래과
- 보도자료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025-03-17 가맹거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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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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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모 직위(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혁신행정법무담당관(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3. 17.(월) ~ 3.24.(월)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4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3-17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4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3. 공정거래위원장 2025-03-13
- 공지·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임윤미(애플망고 가맹본부 대표)에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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