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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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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2소회의, 제16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30.(수)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보도자료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배터리 전원(12V, DC)을 상용전원(220V, AC)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함 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22. 5. 23.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하였으나, 2022. 12.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5-04-28 하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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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배터리 전원(12V, DC)을 상용전원(220V, AC)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함 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22. 5. 23.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하였으나, 2022. 12.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5-04-28 하도급과
- 보도자료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7. 2.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04-24 하도급과
- 보도자료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18일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인하여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로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광고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2025-04-24 유통대리점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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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2025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1분기(2025.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하였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2025-04-28 특수거래정책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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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2소회의, 제16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30.(수)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5.(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2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 제15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3.(수) 10:00 ~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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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69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시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25
-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67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22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7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 민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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