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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5
•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1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5-02-25 홍보담당관
• 보도자료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이하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이하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이하 ‘5개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2-25 홍보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2-25 위원회 소식 . 2025-02-24
•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예비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예비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5-02-24
• 보도자료 2024년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2년부터 실시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5-02-24 홍보담당관
• 심의안건 제5회 전원회의 의안 제5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아래 내용 필독하신 후 참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4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2-24 위원회 소식 . 2025-02-24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25-33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2-21
• 위원회소식 2025-02-21 위원회 소식 . 2025-02-20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2.17.)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 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 野 기사 관련 1. 보도내용(한국경제, ’25.2.17.) □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한국경제)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2. 설명내용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7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 심의안건 제3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3회 제1소회의 및 제5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2-17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2.12.)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25.2.12.) □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서울경제),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 “짜맞추기 조사” 불만”(서울신문),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 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한국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5-02-12 국제카르텔조사과
• 심의안건 제2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2회 제1소회의 및 제4회 제2소회의입니다. 2025-02-12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12.25.)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5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