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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4-11 위원회 소식 . 2025-04-10
- 보도자료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하여 직전(이전)광고와 판매기간을 구분한 광고 ** ㈜에듀윌: 154백만 원, ㈜에스티유니타스: 156백만 원 ① ㈜에듀윌은 2020. 6. 1.부터 2023. 4. 1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하였다. ②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 1.부터 2021. 11.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025-04-10 전자거래감시팀
- 위원회소식 2025-04-10 위원회 소식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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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정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하여 직전(이전)광고와 판매기간을 구분한 광고 ** ㈜에듀윌: 154백만 원, ㈜에스티유니타스: 156백만 원 ① ㈜에듀윌은 2020. 6. 1.부터 2023. 4. 1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하였다. ②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 1.부터 2021. 11.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025-04-10 전자거래감시팀
-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4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개·폐점률) 및 평균매출액(차액가맹금)은 ’23년 말(정보공개서 내 기재 정보) 기준 1. 전체 업종 현황 ’24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2,377개, 가맹점 수는 365,0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19년 이후 최초로 감소(△0.4%)했다 2025-04-09 가맹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약 15.2%에 달함 (2023년 기준)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이하,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참고2 ㈜에이스침대 표시내용 참조) *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 teblet)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함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04-08 소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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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8.) "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등 기사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4.8.) □ “[단독]제조업 잣대로 금융회사 과도한 제재”, “[단독]조단위 과징금 산정에 금융사들 반발...증권사 은행에 무슨 일이”, “[단독]공정위, 증권사·은행에 사상 최고 과징금 예고...국고채 조달 비용 되레 상승?”,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사에 공정위, 조단위 과징금 예고” 제하의 기사에서, ㅇ “15개 금융회사에 11.4조 과징금 계획”, “과징금 예상액은 약 7조6235억~11조4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 기관 15개사”, “고발 인원 13명”, “2025년 11~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 예정”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국고채 관련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피심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제조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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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1소회의, 제11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1.(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0회 제2소회의, 제8회 제1소회의, 제13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일시: 2025. 4. 10.(목)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0회 전원회의 의안 제10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7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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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시송달기간: 2025. 4. 9. ~ 2025. 4. 23. o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4-09
- 공지·공고 브로드컴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제2025-58호)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7. ~ 2025. 5. 7.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gj0413@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5-04-07
- 공지·공고 2025년 1분기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공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보완 지침’에 따라2025년1분기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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