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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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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3월 12일(수)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 한유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붙임 참조) 2025-03-12 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3-12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심의안건 제8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8회 제3소회의 및 제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11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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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3월 12일(수)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 한유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붙임 참조) 2025-03-12 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3-12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보도자료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 10.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이하 ‘한전케이디엔’)*와 ㈜엑셈(이하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3-11 입찰담합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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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이데일리(3.6.)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 기사 관련 1. 보도내용(이데일리, ’25.3.6.) □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 단순 ΄경고΄ 그칠 듯”(이데일리)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2025-03-06 국제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2.17.)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 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 野 기사 관련 1. 보도내용(한국경제, ’25.2.17.) □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한국경제)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2. 설명내용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7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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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임윤미(애플망고 가맹본부 대표)에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3-11
- 공지·공고 (주)카카오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카카오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3. 11. ~ 2025. 4. 9.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01@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5-03-10
-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1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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