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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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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8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8회 제3소회의 및 제7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11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3-12 위원회 소식 . 2025-03-11
- 공지·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임윤미(애플망고 가맹본부 대표)에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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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 10.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이하 ‘한전케이디엔’)*와 ㈜엑셈(이하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5-03-11 입찰담합조사과
- 보도자료 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5. 3. 11.부터 4. 9.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2025-03-11 유통대리점조사과
- 보도자료 파우더, 팩트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 2025-03-11 소비자안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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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 설명자료 [설명] 이데일리(3.6.)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단순 경고 그칠 듯 기사 관련 1. 보도내용(이데일리, ’25.3.6.) □ “공정위,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 단순 ΄경고΄ 그칠 듯”(이데일리)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2025-03-06 국제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2.17.)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 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 野 기사 관련 1. 보도내용(한국경제, ’25.2.17.) □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한국경제)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2. 설명내용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7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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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임윤미(애플망고 가맹본부 대표)에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3-11
- 공지·공고 (주)카카오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카카오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3. 11. ~ 2025. 4. 9.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01@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5-03-10
-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1호 공정거래위원회 운전서기보 보훈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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