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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3-05 위원회 소식 . 2025-03-04
• 공지·공고 2025년도 비교정보사업 용역수행자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39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비교정보사업 용역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ㅇ 사업내용: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 생산 및 제공 ㅇ 접수기간: 2025. 3. 4. (화) ~ 3. 21. (금)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03-04
• 보도자료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가맹본부의 상생방안 참여 신청 접수 개시 지난해 12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상생방안의 이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조만간 시행된다. 2025-03-04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어린이 홍삼 10개 제품의 비교정보 제공 성장기 어린이들의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2025-03-04 소비자안전교육과
• 공지·공고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참여 신청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을 덜고 애로를 해소하고자 상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들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 참여 신청 공고 2025-03-04
• 심의안건 제6회 전원회의 의안 제6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4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3-04 위원회 소식 . 2025-02-28
• 보도자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2025-02-28 소비자정책총괄과
• 위원회소식 2025-02-28 위원회 소식 . 2025-02-27
• 심의안건 제6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6회 제2소회의 및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2-26 심판총괄담당관
• 공지·공고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붙임 참조) ㅇ 공개검증 기간 : 2025. 2. 25.~ 2025. 9. 17.(15일 간) ㅇ 의견제출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자우편 jw20@korea.kr) ※ [붙임] 후보자는 정부포상 확정 대상자 명단이 아니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 조회 결과 및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의결에 따라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과 관련 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자료로만 활용 예정이며, 민원으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별도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시에는 허위·비방 정보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 1부. 끝. 2025-02-25
• 심의안건 제5회 전원회의 의안 제5회 전원회의 의안입니다. 아래 내용 필독하신 후 참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좌석이 모두 배정된 경우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관 신청 시“소속”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같은 소속 기관에서는 대표로 한 분만 참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및 같은 소속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참관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참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24 심판총괄담당관
• 설명자료 [설명] 한국경제(2.17.)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 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 野 기사 관련 1. 보도내용(한국경제, ’25.2.17.) □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한국경제) 제하의 기사 관련입니다. 2. 설명내용 □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및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통상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17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2.12.)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등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25.2.12.) □ “LTV 담합의혹 ‘또’ 현장조사... ‘기업 압박’이 공정위 역할인가”(서울경제), “‘LTV 담합’ 공정위 칼 끝에 오른 은행들... “짜맞추기 조사” 불만”(서울신문), “‘은행권 LTV 담합’ 2년째 결론 못내놓고... 또다시 재조사한다는 공정위”(한국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재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ㅇ 서울경제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공정위 조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현장 조사를 추가로 강행한 것은 제재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서울신문은 은행들은 공정위가 짜맞추기식 조사로 과징금을 물려 부족한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한국경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은행 건에 대한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ㅇ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등은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바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이러한 위원회의 재심사 취지에 따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미리 제재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 사무처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 이후 은행측 소명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025-02-12 국제카르텔조사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12.25.) 넉달 공들인 배달수수료 상생안 사실상 무산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체가 40여 일째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ㅇ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을 준비 중이며,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5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