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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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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소식 2025-04-02 위원회 소식 . 2025-04-01
- 보도자료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이하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 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5.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 7. 14.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25-04-01 신산업하도급조사팀
- 보도자료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2025-04-01 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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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 5.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이하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 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 6.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 7. 5.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 7. 14.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025-04-01 신산업하도급조사팀
- 보도자료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2025-04-01 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세지케미칼㈜(이하 ‘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이하 ’폴리원‘), ㈜티에스씨(이하 ’티에스씨‘)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일진전기㈜(이하 ‘일진전기’), 서일전선㈜(이하 ‘서일전선’), 대명전선㈜(이하 ‘대명전선’)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5-03-31 제조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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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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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9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9회 제2소회의, 제12회 제3소회의, 제7회 제1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제6회 제1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8.(금)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414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6회 제1소회의 - 1. 사건번호: 2023서경0410,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경쟁과, 10:00 - 2~3. 사건번호[병합심리] 사건번호: 2023구사1507, 바이크뱅크(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24구사0063, (주)로지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대구 경쟁과, 13:3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5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5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5회 제1소회의 · 제8회 제2소회의 의안 1. 회의일시: 2025. 3. 26.(수) 10:00 ~ 2.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419호) 3. 의결사항 및 위원 구성 ㅇ 제5회 제1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집단2238, 폴라에너지앤마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담당부서: 기업집단관리과, 10:00 ㅇ 제8회 제2소회의 1. 사건번호: 2023서제0805, (주)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서울 제조하도급과, 11:00 2. 사건번호: 2022건하1975, (주)인성정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신산업하도급조사팀, 14:00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공개사건 참관의 경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며, 안건의 진행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시각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4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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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3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전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5급 행정직렬 국가직공무원(5급 공채)으로서, 모집직급 임용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자'로 일부 수정(25년 4월 1일 10시) 2025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3-31
- 공지·공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 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핏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ㅇ공시송달 기간: 2025. 3. 25.(화) 2025. 4. 9.(수) (15일간) ㅇ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3-25
- 공지·공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50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주)현성오토텍에게 법 제30조의2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3. 20.(목)~2025. 4. 3.(목)(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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