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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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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5-03-16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03-16 특수거래정책과
- 심의안건 제9회 제3소회의 의안 제9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2025-03-14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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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5-03-16 기업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03-16 특수거래정책과
- 보도자료 연동제 및 필수품목 관련 ‘찾아가는 현장홍보’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2025-03-13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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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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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4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3. 공정거래위원장 2025-03-13
- 공지·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임윤미(애플망고 가맹본부 대표)에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3-11
- 공지·공고 (주)카카오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카카오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3. 11. ~ 2025. 4. 9.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01@korea.kr) ㅇ 제 출 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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