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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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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025-03-17 가맹거래조사팀
-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무료 컨설팅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이하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5-03-17 경쟁정책과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모 직위(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혁신행정법무담당관(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3. 17.(월) ~ 3.24.(월)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4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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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9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025-03-17 가맹거래조사팀
- 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무료 컨설팅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이하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5-03-17 경쟁정책과
- 보도자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25-03-16 기업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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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3.13.)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뉴스1(3.12.)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공정위, 방통위 정면 충돌" 기사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3.12.) □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하였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서비스카르텔조사팀
- 설명자료 [설명] 서울경제(3.7.) 공정위, 배민 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단독]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대 이를 수도”(서울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7 서비스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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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모 직위(혁신행정법무담당관) 공개모집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급 공모 직위로 지정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현황 : 혁신행정법무담당관(1명) 2. 지원자격: 공고문 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 3. 응시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5. 3. 17.(월) ~ 3.24.(월) 18:00까지(마감시간 이전에 여유있게 응시완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ㅇ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제출 4. 면접시험 일정 ㅇ시험 일정 및 장소 : 2025년 4월 초 예정 /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2025-03-17
- 공지·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4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3. 공정거래위원장 2025-03-13
- 공지·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임윤미(애플망고 가맹본부 대표)에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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