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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공정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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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니, 관심있는 대학(원)생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5. 8. 13.(수)~14일(목) ㅇ 장소 : 서울소재 호텔(본선 경연대회 진출팀 개별 통지)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ㅇ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ㅇ 참가부문 : 공정거래법 분야, 기업거래 분야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전 분야 3.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목) 18시까지 E-mail(jkkim12@korea.kr)로 제출 4. 문의처 ㅇ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장권 사무관(044-200-4170) 참가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04-29
- 심의안건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2.(금) 14: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9 심판총괄담당관
- 위원회소식 2025-04-30 위원회 소식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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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광장,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하 ‘㈜,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생략)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였다. 2025-04-29 입찰담합조사과
- 보도자료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이하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배터리 전원(12V, DC)을 상용전원(220V, AC)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함 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22. 5. 23.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하였으나, 2022. 12. 1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5-04-28 하도급과
- 보도자료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4. 7. 2.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04-24 하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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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설명] 조선일보(4.28.)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美도 규제하는 ‘MS 끼워팔기’... 공정위는 손 놓고 있어”(조선일보),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윈도 운영체제(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MS365)에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올해 초 사실상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작년 국정감사에서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ㅇ 해당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다거나,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지식산업감시과
- 설명자료 2025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 1분기(2025. 1. 1. ~ 3. 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하였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2025-04-28 특수거래정책과
- 설명자료 [설명] 매일경제(4.15.)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등 기사 관련 보도 내용 > □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매일경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조선비즈)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 □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지식산업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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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 제17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5.2.(금) 14: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9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4회 소회의전체 의안 제14회 제2소회의, 제16회 제3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30.(수)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8 심판총괄담당관
- 심의안건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 제13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회의일시: 2025. 4. 25.(금) 10:00~ 장소: 공정거래위원회 과천 심판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22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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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공고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니, 관심있는 대학(원)생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5. 8. 13.(수)~14일(목) ㅇ 장소 : 서울소재 호텔(본선 경연대회 진출팀 개별 통지) 2. 참가대상 및 참가부문 ㅇ 참가대상 :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ㅇ 참가부문 : 공정거래법 분야, 기업거래 분야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전 분야 3.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목) 18시까지 E-mail(jkkim12@korea.kr)로 제출 4. 문의처 ㅇ 심판총괄담당관실 김장권 사무관(044-200-4170) 참가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25-04-29
- 공지·공고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검증 대상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전원 * 최종 추천후보자 명단이 아니며,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적격자 추천 예정 □ 공개검증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14.(수) (15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roundlikesun@korea.kr) - 허위∙비방 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실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 관련 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 예정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하지 않음 붙임 :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부. 2025-04-29
- 공지·공고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69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시험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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